선거법 바로알기 716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퇴출'…11명 `빨간불'(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퇴출'…11명 `빨간불' 고개 떨군 김세웅 의원(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8대 국회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24일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선관위, 국회와 각 당에 재외선거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선관위, 국회와 각 당에 재외선거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보도자료)재외선거관련선거법개정촉구.hwp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자에게 공한문을 보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한문에서 재외..

창조한국당 유원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창조한국당 유원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이한정(李漢正)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12월 15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3번 유원일(柳元一)을 의석승계자로 ..

금배지 위태로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은(연합뉴스)

금배지 위태로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은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김주성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12일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는 서청..

서울시선관위, 2008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연수 실시

서울시선관위, 2008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연수 실시 - 11. 17, 18 서울소재 중학교 학생회장 150명 대상 - 2008. 11. 14(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2008. 11. 17(월), 18(화) 양일간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 5층 대강당 및 국회에서 서울소재 중학교 학생회장 150명을 대상으로 ‘2008 꿈..

홍준표 전격소환..`김민석 압박용' 해석도(연합뉴스)

검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소환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홍 대표를 5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

강기갑 "비당원 참석 위법여부 선관위 질의했었다"(연합뉴스)

강기갑 "비당원 참석 위법여부 선관위 질의했었다" 법정 출두하는 강기갑 대표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제18대 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2차 심리공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지방기사 참조>> shchi@yna.co.kr 2차 공..

헌재 "사전선거운동ㆍ명함배부 금지…합헌"(연합뉴스)

헌재 "사전선거운동ㆍ명함배부 금지…합헌" 헌법재판소(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300여만 재외국민 국내선거 참여방안 마련 -위헌 조항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재․보선 못해= ▷주 요 의 견 ◁ ○국외 또는 국내거주 재외국민 등의 선거참여 보장 ○원양어선과 외국항 운항 선박의 선원에 대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