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민주선거를 도입한 지 60주년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지 45주년이 되는 해로서 참으로 ..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30
중앙선관위 인사발령(09.1.1자) 중앙선관위 인사발령(09.1.1자) (보도자료)중앙선관위인사발령(09.1.1자).hwp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새로운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난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1급(관리관) ○..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27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퇴출'…11명 `빨간불'(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의원 4명 `퇴출'…11명 `빨간불' 고개 떨군 김세웅 의원(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8대 국회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24일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24
선관위, 국회와 각 당에 재외선거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선관위, 국회와 각 당에 재외선거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보도자료)재외선거관련선거법개정촉구.hwp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자에게 공한문을 보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한문에서 재외..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24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투표진행상황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투 표 진 행 상 황 구분 위원회명 07:00 09:00 11:00 12:00 13:00 15:00 17:00 18:00 19:00 20:00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대 전 교육감 선 거 ..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18
창조한국당 유원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창조한국당 유원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이한정(李漢正)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12월 15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3번 유원일(柳元一)을 의석승계자로 ..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18
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소환 조사(YTN) 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소환 조사(YTN) [앵커멘트]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를 불법으로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리..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17
18대 국회의원 14명 금배지 `빨간불'(연합뉴스) 18대 국회의원 14명 금배지 `빨간불' (종합)`총선사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공천헌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가 위태로운 18대 국회의원이 14명으로 늘었다. 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05
동대문선관위, 터치스크린 시연 동대문선관위, 전자투표 대비 '터치스크린 시연' ▲3일 동대문선관위 직원들이 '청량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자투표에 대비하여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한 '터치 스크린 시연회'를 하며 관내 주민들에세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선거법 바로알기 2008.12.03
檢, 주경복 선거자금 의혹 본격 수사(연합뉴스) 檢, 주경복 선거자금 의혹 본격 수사 주경복 전 후보(자료사진) "참고인 소환, 대부분 교사"..孔 참고인은 거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본격적..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21
`공천헌금' 문국현 징역 2년6월 구형(연합뉴스) `공천헌금' 문국현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20
국고보조금 75억여원(4/4분기) 7개 정당에 지급 4/4분기 국고보조금 75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보도자료)4분기경상보조금지급.hwp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8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75억 5천 6백여만원을 11월 14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7,556,948,00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122,690,900원 ( 41.32%) ○ 민 주..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17
檢, 김민석 구속영장 집행 실패(연합뉴스) 檢, 김민석 구속영장 집행 실패(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16일 오후 법원이 발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1..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17
금배지 위태로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은(연합뉴스) 금배지 위태로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은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김주성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12일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는 서청..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14
서울시선관위, 2008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연수 실시 서울시선관위, 2008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연수 실시 - 11. 17, 18 서울소재 중학교 학생회장 150명 대상 - 2008. 11. 14(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2008. 11. 17(월), 18(화) 양일간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 5층 대강당 및 국회에서 서울소재 중학교 학생회장 150명을 대상으로 ‘2008 꿈..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14
홍준표 전격소환..`김민석 압박용' 해석도(연합뉴스) 검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소환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홍 대표를 5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06
강기갑 "비당원 참석 위법여부 선관위 질의했었다"(연합뉴스) 강기갑 "비당원 참석 위법여부 선관위 질의했었다" 법정 출두하는 강기갑 대표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제18대 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2차 심리공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지방기사 참조>> shchi@yna.co.kr 2차 공..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06
헌재 "사전선거운동ㆍ명함배부 금지…합헌"(연합뉴스) 헌재 "사전선거운동ㆍ명함배부 금지…합헌" 헌법재판소(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 선거법 바로알기 2008.11.05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1. 자유롭고 선진화된 선거운동 구현 1) 온&#8228;오프라인 쌍방향 선거운동 활성화 가.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59, §82의4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8228;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 선거법 바로알기 2008.10.19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300여만 재외국민 국내선거 참여방안 마련 -위헌 조항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재&#8228;보선 못해= ▷주 요 의 견 ◁ ○국외 또는 국내거주 재외국민 등의 선거참여 보장 ○원양어선과 외국항 운항 선박의 선원에 대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인.. 선거법 바로알기 2008.10.19
10. 29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상황 10. 29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상황 □ 총 괄 선 거 별 정 수 등록후보자수 평 균 경쟁률 계 14 50 3.6 : 1 기초단체장 2 10 5.0 : 1 광역의원 3 10 3.3 : 1 기초의원 9 30 3.3 : 1 ※ 무투표지역(기초의원 1) : 전북 임실군다 □ 기초단체장 선거구명 계 정당별 후보자등록 상황 경쟁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 선거법 바로알기 2008.10.15
10. 29 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평균경쟁률 3.6대 1 10. 29 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평균경쟁률 3.6대 1 (보도자료)10.29보궐선거후보자등록상황.hwp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10. 29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14개 선거구에서 모두 50명이 등록하여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선거법 바로알기 2008.10.15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1(보도자료)정치관계법개정의견.hwp (붙임)정치관계법개정의견.zip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관위는 현행 정치관.. 선거법 바로알기 20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