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716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이 선택기준이어야 합니다 - 오는 7월 23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 달 30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각 받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거..

전남 강진수협조합장선거, 돈 봉투 제공 현장 적발

전남 강진수협조합장선거, 돈 봉투 제공 현장 적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 조회수 191 + 작성일 2008/06/05 13:54 + 첨부파일 (보도자료)수협조합장선거돈봉투제공현장적발.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8년 6월 12일 실시하는 전남 강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

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 배분(뷰스앤뉴스)

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 배분 한나라당, 총선 승리로 민주당보다 많이 받아 2008-05-15 16:44: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5천9백여만원을 7개 정당에게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이 3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

전북선관위 "노조근무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안돼"(연합뉴스)

전북선관위 "노조근무 기간 교육경력에 포함안돼" 박일범 전북도교육위원 승계 무효처리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공석 중인 전북도교육위원회 제3선거구 교육위원직을 이어받은 박일범 위원의 승계가 무효처리 됐다. 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익산시 선거관리위..

선관위 "뉴타운 허위사실 공표 발견못해"(연합뉴스)

선관위 "뉴타운 허위사실 공표 발견못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29일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 공보자료와 홍보물 등을 모두 검토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은평구청장 고발(연합뉴스)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은평구청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4.9 총선 운동기간 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

[단독] ‘전여옥 낙선운동’ 박사모 회장 입건(한겨레신문)

[단독] ‘전여옥 낙선운동’ 박사모 회장 입건 ‘표절 문제 삼는 내용’ 누리집 게시·낭독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회장 정광용(50)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

"하남시 선관위 처벌해달라"…전면수사 불가피(SBS)

<8뉴스> <앵커> 경기도 하남시장 소환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사실 어제(20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선관위를 고발하기로 함으로써 전면수사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어제 SBS 보도와 관련..

주민소환투표 무더기 조작 의혹…선관위도 한 몫?(sbs)

<앵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에서 실시된 사상 첫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 2만 7천여 ..

‘선거법 위반’ 3분의 1이 상소심서 감형 (동아닷컴)

‘선거법 위반’ 3분의 1이 상소심서 감형 《임기가 한 달여 남은 17대 국회의원 중 46명이 50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체 299명 중 15.4%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소 대상 중 3분의 1 이상이 상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선거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혹도 ‘1번’(한겨레신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혹도 ‘1번’ 학력·경력 의혹 ‘불쑥’…해명 앞뒤 안맞고 아리송 창조한국·민주 후보도 사기 전과·주가 조작 수사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는 14일 언론과 공식..

양정례,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지난해 10월 결혼(조선닷컴)

양정례,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지난해 10월 결혼 친박 연대 비례 대표 1번 양정례 (30·여)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결혼했음에도 선관위에는 배우자 재산및 납세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 당선자의 대학(안양대 관광..

선관위 "檢, 양정례 등록서류 제출 요청"(연합뉴스)

선관위 "檢, 양정례 등록서류 제출 요청" 친박연대 비례1번 양정례 당선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올해 31세로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친박연대 비례 1번 양정례 당선자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대회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srbaek@yna.co.kr `비례대표 공천파동' 수사 본격화 ..

'낙선' 김영주 "전여옥, 학력·경력 허위 기재"(노컷뉴스)

'낙선' 김영주 "전여옥, 학력·경력 허위 기재" 안성용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게 988표 차이로 패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전 의원이 허위 학력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11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정국교 당선자 검찰수사…'비리혐의'로는 처음(SBS)

<8뉴스> <앵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정국교 씨가 주식거래로 수백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습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단독취재,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민주당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