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725

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연합뉴스)

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4.9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1.여)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모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전개되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4월 9일에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천 확정된 예비후보자 등 12명 고발

(보도자료)예비후보자등고발.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저서 또는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당의..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 사범 첫 구속(연합뉴스)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 사범 첫 구속(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론 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4월에 치러지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의 ‘특정입후보예정자 띄우기’에 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독립신문(independent.co.kr)의 2008.1.30자「○○○,“전사에서 생..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 22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는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투표 인센티브 ..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