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25일부터 후보등록(연합뉴스) 18대 총선 25일부터 후보등록 27일 선거운동 돌입..각당 선대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제18대 총선이 25∼26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각각 등록하고 27일 0시부터 공..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후보자에 한표, 정당에 한표를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은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결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원선거는 1인2표제로 실..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1
제17대 대선 투표율 50대 최고, 20대 최저 제17대 대선 투표율 50대 최고, 20대 최저 63.0%의 투표율을 보인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투표상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지난 제16대 대선보다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대가 76.6%, 20대 후반이 42.9%의 투표율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호..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1
부재자투표 신고서식 제18대국회의원선거부재자신고서식.zi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1
부재자 신고 하세요 선거당일 투표 못하는 분은 꼭 부재자신고 하세요.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은 집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습니다 -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0
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무소속출마자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반드시 선거법에서 정한 수만큼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그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20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일부지역의 재ㆍ보궐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신고ㆍ..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7
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연합뉴스) 광주서 총선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주부 적발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4.9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1.여)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모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6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전개되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4월 9일에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4
신고사례예시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 · 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4
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7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 대비하여 바른선거를 정착하여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카페에서는 선거법위반 제보를 받습니다. 저희 카페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시면 힘을 다..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2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천 확정된 예비후보자 등 12명 고발 (보도자료)예비후보자등고발.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저서 또는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당의..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10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보도자료)제17대대선투표율분석결과.hwp (붙임)17대대선투표율분석보고서.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63.0%의 투표율을 보인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상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제16대 대선보다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9
내일부터 '당원집회 교육' 금지(YT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내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 집회와 교육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 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한 당원집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9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4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 사범 첫 구속(연합뉴스)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 사범 첫 구속(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론 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4월에 치러지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의 ‘특정입후보예정자 띄우기’에 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독립신문(independent.co.kr)의 2008.1.30자「○○○,“전사에서 생..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4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3.04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 22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는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투표 인센티브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27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 · 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23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21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