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21
(보도자료)설명절전후불법행위고발조치 (보도자료)설명절전후불법행위고발조치.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5건 등 모두 33건의 위법사례를 적발·조치했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받기위해.. 선거법 바로알기 2008.02.19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련 금품 등의 수수에 효과적 제재수단인 50배 과태료.. 선거법 바로알기 2008.01.31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족의 큰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속행사를 벌이거나 친지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지만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선거법 바로알기 2008.01.23
1월 10일 부터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할 수 없습니다 1월 10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90 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해 12. 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국민의 한 표를 호소하며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금지되.. 선거법 바로알기 2008.01.07
동대문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 열려 동대문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열려 2007. 12, 23(일) 동대문구의회(의장 강태희)는 21일 오전 10시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거주외국인 지원 에 관한 조례안”과 “건강가정지원센타 조직 및 운영조례안”,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 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안 수정안”등을 의결했다.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23
선거일후 답례금지 선거일후 답례 안내 이제 긴장과 경쟁의 선거열기가 지나갔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포용과 화합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선거일후 답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현수막이나 거리인사는 허용됩니다. ○ 다음의 답례행위..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21
정확한 개표는 선거관리업무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개표는 선거관리업무의 기본입니다 개표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확인하여 유효·무효를 판정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선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필수요건인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법정업무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들..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16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시의원 2명은 소환(연합)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불발'..시장직 유지(종합)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시의원 2명은 소환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심언철 기자 =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을 대상으로 12일 실시된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12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뷰스앤뉴스)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부재자투표 대상 81만5백2명에 투표용지 발송 완료 2007-12-11 12:52:19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 전 6일인 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11
제17대대선 선거보조금 지급 (보도자료)17대대선선거보조금지급.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284억 7천여만원을 11월 27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28,477,197,600원 (100.00%) ○ 대통합민주신당 : 11,656,647,090원 ( 40.93%) ○ 한 나 라 당 : 11,291,974,050원 ( 39.65..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09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는 대선사상 최다인 1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사퇴 후보자에 기표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알.. 선거법 바로알기 2007.12.07
동대문구청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구청장을 비롯한 492명의 직원들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모금한 정치자금 4,618만원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 이번 정치자금 기탁금은 전년도(2006)에 비해 161명 1,498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매년 그 증가율이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9
[선거법]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사무관계자 모집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를 모집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위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터넷 홈페이지․현수막․ 명함․..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8
[선거법]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개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 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선거운동 방법 ○ 사전에 집회일시·장소 또는 연설하는 자..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8
[선거법] 행렬금지 행렬금지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인원수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이내 -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8
선거기간 중 제한 금지사항 안내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6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6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방법 안내 투표는 선거일에 유권자 자신이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20
5개 정당의 정책을 한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후보자의 정책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이미지나 연고가 아닌 정책이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18
'이명박 후보 유령직원' 국세청 조사 요구가 "선거법 위반?"(한겨례신문) ‘이명박 후보 유령직원’ 국세청 조사 요구가 “선거법 위반?” 김미영 기자 »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캡처 화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녀들의 ‘유령 직원’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게시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폐쇄를 .. 선거법 바로알기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