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도입내용 도입대상 선거 대상선거 선거권자 비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

재외국민투표법 통과, 동포 반응(YTN) 입력시간 : 2009-02-07 07:44 [앵커멘트] 이번 재외국민 투표권 통과,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관 투표만을 원칙으로 하고 또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치운 ..

재외선거도입관련 공선법개정법률 주요내용 2009. 2. 5 목 차 Ⅰ. 도입대상 선거 등1 1. 대통령선거 / 1 2. 국회의원선거 / 1 3. 지방선거 / 1 4. 국민투표 / 2 Ⅱ. 재외선거관리 조직2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2 2. 재외투표관리관 / 3 Ⅲ. 선거절차3 1.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3 2. 재외선거 투표 / 5 3. 재외선거 ..

재외국민투표법 가결, 4월 재보선 적용(종합) 선상투표 보장부분 국회 정개특위서 따로 논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

2월 7일부터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후보자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사직 (법 제53조①) 2009. 2. 5(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

이두아 변호사가 의원직 승계(조선)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관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두아(여·38·사진)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입력 : 2009.01.31 00:28 / 수정 : 2009.01.31 00:56

재외국민 투표 2012년부터 현실로(YTN) [앵커멘트] 오는 2012년부터 19살 이상 재외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서울시선관위, "2009'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개최 - 내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대책 등 논의 2009. 1. 29(목) ▲ 1.29일 열린 서울시선관위 회의 모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 5층 대강당에서 시위원회 및 서..

4.29 재·보선 선거사무관계자 1.29까지 사직해야 2009. 1. 29(목)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1월 29일(목)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장이 선거..

'공문서변조' 광주시의원 직위상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지하철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

정국교 의원직 사퇴서 제출..김진애 승계 18대 국회 들어 의원직 사퇴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최근 당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의원직 사퇴 절차가 종료되면 18대 국회 들어 첫 사례로, 차기 순번인 ..

여수시선관위, 오현섭 시장 ′경고 조치′(경향닷컴) 여수/ 나영석기자 ysn@kyunghyang.comㅣ경향신문-->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현섭 여수시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선관위는 오 시장이 시가 매월 한차례씩(10만부) 시비를 들여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인 ‘거북선 여수’에 지..

'공정택 선거운동' 시의원 기소(YTN) 입력시각 : 2009-01-22 09: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의회 안희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공 교육감의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자신의 지역구 ..

"명절 곶감쯤…" 선거법 철퇴 맞는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자료사진) 법원, 공직후보자 명절 선물 살포 `엄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설 같은 명절 때면 평소 고마움을 느껴온 주변 사람에게 자그마하나마 선물을 하는 게 미덕이라지만 공직후보자로 나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각..

`선거뒷돈' 국회의원 부인 실형(종합)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 부인 주모(56)씨 등에 대한 선..

선관위, 사천 '조선일보 사설 전단지' 살포 수사 사천선관위 "선거법 위반에 해당, 배포자 조사 중"... "신문 지국 등 상대 수사" 윤성효 (cjnews) ▲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는 15일 오전 사천시청에서 "강기갑 대표 비방과 지역사회 갈등 조장하는 불법분열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사천 강..

설 명절․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특별감시․단속 돌입 - 서울시선관위,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2008. 1. 14(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

선관위, 김충환 `지역구 설선물' 발송 조사 선거법 위반혐의..김의원측 "착오로 배송됐다 회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서울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3일 중앙선관위가 밝..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보도자료)설.대보름전후특별예방및단속활동전개.hwp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

‘폭력의원 4명 사퇴 결의안’ 파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과땐 정치적 큰 타격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한나라당이 9일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이 대상이다. 강기갑 의..

서울고법, '뉴타운 발언' 정몽준 등 재판 회부(SBS) 서울 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두 의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때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의원직 상실 김세웅씨, '석고대죄' 현수막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주 덕진의 김세웅(55) 전 의원이 소띠해 첫 날인 1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라고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2009.1.1 lc21@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 ..

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일시 : [2008-12-31 16:48:26]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진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