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게재시 안내사항 2009. 10. 28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의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인터넷사이트의 관리 운영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

선거출마자 추석선물 주의보(YTN) 입력시간 : 2009-10-03 09:25 [앵커멘트] 추석 같은 명절 때면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물이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사람까지 처벌되는 것은 물론 준 사람은 나중에 ..

10월 재보선 5개 선거구 확정, 어디서 열리나(대자보) 추석 전후 특별 예방단속, 10월 13~14일 양일간 후보등록, 홍보활동 병행 이백수 ▲ 자료사진(서울시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자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 모습) © 이백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명농협조합장선거 박진택 후보 당선 2009. 9. 28.(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9월 27일 실시한 광명농협조합장선거 결과 기호 2번 박진택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농협조합장선거는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김종률 前의원 구속수감(연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이 26일 구속수감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의 구속집행에 응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애초 전날까지 나..

선관위, 한가위 특별단속 벌인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1588-3939로 적극 신고 당부 2009. 9. 2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문국현 전원합의체로…은평을 10월 재보선 불가(연합) 대법 "9월 선고 불가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법원이 이달 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혀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

‘소+중대선거구’ 참여정부때도 검토…극적 절충여부 주목(한겨레) ‘소+중대선거구’ 논의 어찌될까 유인태 “MB안, 노 전대통령이 코치했나 싶어” 한나라 “민주에만 유리” 반대 기류 만만찮아 기사등록 : 2009-09-17 오후 07:26:10 기사수정 : 2009-09-17 오후 10:58:06 이명박 대통령이 ‘소선거구+중선거..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

특정 예비후보자에 편향된 불공정보도에 ‘주의’조치 2009. 9. 1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15일에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레디앙(redian.org)에 ‘주의’조치를 하였다. 인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예비후보자선거사무안내.hwp 차 례 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 1. 예비후보자란 /2 2. 예비후보자 등록 /2 3. 선거사무소의 설치 /6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

`선거법 위반' 박종희 의원직 상실(연합)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중앙선관위, "인터넷언론사 2곳의 ‘특정 예비후보자 띄우기’에 ‘경고’조치" 2009. 9. 8.(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8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

선관위 "신종플루 예방품지원, 선거법위반 아니다"(연합) 대구 달서구, 선관위 해석따라 손소독기 등 시설 지원키로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신종플루 예방품을 지원하려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계획을 바꿨다는 보도와 관련, 6일 중앙선관위원회(이하 선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관련 안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행사 개최․후원과 관련한 선거법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연합)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자료사진) 안 의원 "상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등에 대한 선거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

중앙선관위, "3/4분기 국고보조금 77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2009. 8. 15(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77억 1천 1백여만원을 8월 14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7,711,232,55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184,194,860원 ( 41.29％) ○ 민 주 당 : 2,650,675,910원 ( 34.38％) ○ ..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지고 있다. 우리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 위탁관리 이후 선거가 더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상황과 그 성..

선거법 UCC 금지 `아슬아슬' 합헌(연합) 재판관 과반 `위헌' 불구 정족수 모자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

지자체 간부도 업무추진비 함부로 못쓴다(연합) 단체장 지방선거 출마 지역…교육청도 준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안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함)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112조 및 ..

서울시선관위, 내년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체제 본격 돌입 2009. 7. 18(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내년 6. 2(수)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0여일 앞두고 7월 17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 5층 대강당에서 시위원회 및 서울시 25개 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