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정당활동 안내 2010. 2. 2.(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규제되는 정당활동에 관한 안내사항 및 관련 신고서식입니다. <자료제공/중앙선관위> 별지서식.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활동 안내.pdf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10.1.25.수정) 2010. 1. 31(일)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ㆍ안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공..

입후보 제한직 일람 Ⅰ. 예비후보자등록제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음.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

김충환 의원, 다음 총선 때 현 지역구 출마 못해 [중앙일보] 2010.01.30 01:12 입력 선거구민에 멸치 돌린 부인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에게 멸치상자를 선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56·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54)씨에게 벌금 50..

서울시장·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파일용량이 4.5M라 업로드가 안되어 부득이 올리지 못합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가 올라있는 카페가 열립니다.. <자료제공/서울시선관위>

개정된 정치관계법 안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1인8표제 6.2지방선거,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 - 25일 공포, 여론조사․지자체장 광고규제, 과태료제도 합리적 개정 2010. 1.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계..

돈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강력 단속 - 중앙선관위, 21일 전국 일선 국․과장 대상 6. 2 지방선거 특별대책회의 개최 2010. 1.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1일 대전광역시 리베라호텔에서 중앙 및 전국 선관위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근절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공동대책반 구성, 시·도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2010. 1. 2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조합중앙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

경기도선관위, 도내 14개 농협조합장 선거 결과 2010. 1. 20.)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9일 도내에서 14개 농협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후보자 등록 현황 및 투표결과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으며, 개표 종료 후 ..

중앙선관위, "시장 선거운동 혐의로 소속공무원 고발" - 2010. 1. 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1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에 달려있다!” - 서울시선관위, “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 개최” -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대책 등 논의 2010. 1. 16.(토) ▲15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2010 서울시선관위 주요업무시달회의' 모습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에 달려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선거아카데미 개설 안내 2010. 1. 15.(금)

<2012 재외선거 준비점검>①현황 및 문제점 <2012 재외선거 준비점검>③선거운동 <2012 재외선거 준비점검>②선거일정 <2012 재외선거 준비점검>④공명선거대책 <2012 재외선거 준비점검>⑤남는 과제들 ※<편집자주>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을 비롯한 장·단기 국외체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09. 12.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6월 2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됩니다. 더구나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

공직선거법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다음은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고, 아래첨부파일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안병도 상임위원' 취임 - 8개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 치를 것 2009. 12. 3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 1. 1자로 일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조해주 등 인사발령 2009. 12. 30.(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자로 원병설 상임위원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조해주 상임위원이 부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1955년산(54세)으로 미국웨스턴일리노이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정치학 석..

정개특위,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공천 의무화(연합)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

헌재 "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고 귀속 위헌"(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12-29 15:02:1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

정개특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윤곽(연합)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27일 김충조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민주 당 서갑원 간사, 한나라당 정치선..

박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연합) 법원, 박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