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론 조 사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여론조사(§108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법 문답풀이[후원회, 선거UCC, 트위터, 초청 대담 토론회, 여론조사, 당원집회] 󰃅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

중앙선관위, "억대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보좌관 수사의뢰" 2010. 3. 3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2명으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보좌관인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에 대..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당내경선,여론조사 등) 1.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을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로 그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2. 정당이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지지도..

선거법 주요 질의내용 1. 정당의 시국집회시 참석한 당원 및 일반인에게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별당보를 배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시국현안 집회 참석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는 당보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2. 국회의원(OO광역시..

당 내 경 선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제57조의2)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

중앙선관위, '1천5백여만원 금품배부한 예비후보자 수사의뢰' 6명에 선거운동자금 100 ∼ 400만원씩 제공, 사과 60여상자 돌린 혐의 2010. 3.27.(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중간 조직책에게 모두 1,130만원의 현금을 ..

경기도선관위, "금품제공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 과태료 220여만원 부과 결정 2010. 3. 26.(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보름 척사대회 27곳에 각 10만원씩 총 270만원을 제공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고발하고, 직..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3. 20 ~ 3. 23) 1. 정당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41조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이버 당원교육은 제한되지 아니함. 2.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3. 16 ~ 3. 22) 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시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에 의한’ 실명인증서비스를 거쳐 정당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본인의 아..

6.2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선거권자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의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고자 추천 등 자주묻는질문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홈페이지, 선거사무소 방문자, 개소식 참석자, 정당사무소 방문자, 당원집회장 참석당원 등을 통해 연고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행사진행요원 또는 관계자가 집회참석자를 대상으로 대신 연고자를 작성·취..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등 ▣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자녀와 며느리의 선거운동 【문】 이번 지방선거에 아버지께서 도의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자녀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

선거법 주요질의 처리상황(3/17~3/19) 관련정황 ❍ 선거운동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로 예비후보자에게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항의전화가 다수 있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과 발송용 봉투의 작성방법, 게재내용, 발송 및 세대주명단 교부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어깨띠 등)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 규 격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자주묻는질문> 예비후보자의 선..

중앙선관위, 과태료 2억여원 부과, 포상금 3천8백여만원 지급 - 굴비세트 받은 165명에 7천7백만원 과태료 부과예정, 신고자에 포상금 2천만원 지급 2010. 3. 19.(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사무원 등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후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경우 교체수에 포함되는지? ☞ 교체선임에 포함되지 않음. 2.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2명이내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포함)을 둘 수 ..

명함이용 선거운동 1. 명함배부와 관련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에 대하여?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관위에 신고없이 수시로 교체․지정하여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함께 다니는..

문자메시지 발송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 등에게 「출마하게 되었음을...」,「예비후보자 등록하였음을....」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는...」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는지? ☞ 그 대상이 지인일지라도 ..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 명함의 제작․배부방법,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선거사무소 입구에 축하화환비치,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설치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출판기념회(예비후보자)시 사용하던 포스터(사진게재)를 1-3층의 계단(통로)에 첩부할 수 있는지? ☞ 첩부할 수 없음.(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간판․현판․현수막 외에는 게..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2010. 3.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전자우편)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이란? -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 전송가능 컨텐츠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