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서울시선관위, '한가위 특별 감시·단속활동 벌인다' - 선거법 위반행위는 1588-3939로 적극 신고 당부 2010. 9. 11.(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

박진 의원직 유지…박연차 진술 첫 부정(연합) 박진 의원(자료사진) 2심서 `2만불 수수'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에 의해 처음으로 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

선관위 '재외국민 모의선거' 신청 접수(연합) 선관위, 선양서 재외국민 투표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선거 홍보를 위해 최근 홈페이지(ok.nec.go.kr)를 제작, 오는 11월 '모의투표' 신청 접수에 나섰다. 선관위는 5일 모의선거(11월 14∼15일)가 '..

'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무더기 징계(연합) 행안부, 선거개입ㆍ불법방치 48명 징계 요구 개입 정도 심한 5명은 파면·해임 방침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2 지방선거 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가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징계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연합) 민주당 서갑원 의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

중앙선관위, '호주연방선거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 선거관리 및 민주주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선거제도 등 상호협력 2010. 6. 8.(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8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연방선거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선거관리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

검찰,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압수수색(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06-04 22:00:36] 금품살포 혐의…지역위원회 간부 체포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의 선거사무실과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선거일 후 답례금지 1. 선거일후 답례가 금지되는 대상자 및 그 대상 행위는? ☞ 후보자, 후보자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② 방송 ․ 신문 ․ 잡지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은 선거운동 못해 1.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 선거일(6.2)은 투표참여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언제까지 전송할 수 있는지? ☞ ①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

중앙선관위, 선거막바지 금품배부 우려 단속활동 총력 - 경북선관위, 선거금품 살포 후보자와 운동원 고발 2010. 5. 28.(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에 이름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일부지역..

공정한 경쟁에는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당간 선거공조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

야간연설 및 각종집회 ❏ 야간연설의 제한(§102)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5..

공개장소 연설․대담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질의 처리(연설 대담, 로고송방송,지원연설, 선거공약서) 1. A당 구청장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시의원후보자를 위한 지원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됨. 2. 후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1. 명함 배부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독자적으로 명함배부 불가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행렬의 제한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에 지지․호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할 수 있으며, 전문연예인 등을 참석하지 않은 한 인원수에 제한이 없음. 2.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등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

질의처리 요약(선거연락소,연설대담,연설원) 1.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을지역 공동 선거연락소와 선거연락소장을 설치․선임할 수 있는지? ☞ 하나의 구(區)가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 (갑/을지역을)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선거연..

질의 회답(교육감,선거운동용 면티, 명함배부 등) 1. 교육감(교육의원)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각종단체의 집회 제한 1. 6. 2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선거기간중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이 개정(2010.1.25)전에는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가..

당내경선 후보자의 무소속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당 정당선거사무소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발생된 문제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개 요 》 ○ 일시 : 2010년 O월 O일 09시 30분부터 13시까지 ○ 장소 :..

후 원 회 ❏ 후원회란?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