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일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의 보전은? ☞ 전체 제작․게시 비용에서 선거운동기간 13일(5.20-6.1)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보전함. 2. 세금계산서 취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보전청구 증빙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전..

선거법 주요 전화 질의내용(2010. 3. 6 ~ 3. 9 법규안내센터)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마기자회견 내용 또는 신문지상 인터뷰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 「공직선거법」제82조의5를 준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

중앙선관위, "후원회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조사계획 밝혀" 지방선거 후보자후원회, 17개정당 및 7개정책연구소, 292개 국회의원후원회 등 대상 2010. 3. 1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지..

후원회 등록절차 후원회의 정의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후원회지정권자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송가능 컨텐츠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불가) ❍ 전송가능 횟수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시 : 5회(후보자로서 발송하는 횟수 포함) - ..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제한직,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 3월 4일부터 출판기념회·서적광고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 금지 -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불법행위 강력대응 2010. 3. 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0. 2. 5.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0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 2. 4)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국회, '마창진 통합법', '여성의무공천법' 등 처리(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03-02 21:17:53] 【서울=뉴시스】박주연 김은미 박세준 기자 =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는 '마산·창원·진해 통합법' 및 '여성의무공천법' 등을 최종 처리했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법'으로 불리는 '경상남도 창..

정치자금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1. 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선임(신고)한 경우 수당․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지급할 수 있음. 선거비용에 해당됨.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 지급기준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명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 ❍ 게재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배부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8..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등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의정활동보고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선거일(2010.6.2)까지(§111①)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상시 가능함. ❏ 의정활동보고의 방법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 2010.6.2.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선거일(2010.6.2)까지(§103⑤)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시기 ❍ 선거일전 90일(2010.3.4)까지(§53①) : 공무원 등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53②)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등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개정 정치관계법을 반영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개정판〉」입니다. 제5회 지방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hwp <자료 제공/서울시선관위>

회계관련 각종 서식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회계관련 각종서식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개서 정리하여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정치자금_수입.지출부(횡).hwp 회계관련_각종서식.hwp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정치자금 - 선거비용] 1.「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2. 선거비용에 포함(인정)되는 비용은? ① 적법한 선거..

선거사무 관계자 수 구 분 예 비 후 보 자 후 보 자 비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사무장 1 1 1 1 1 1 선거연락소장 - - - 1 회계책임자 1 1 1 2 (선거연락소 포함) 1 1 선거사무원 2 1 1 47 (14×3+5) 10 8 14개동 선거사무원의 교체는 2배수이내 좌 동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가능자 - 예비후..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지출 1.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허용됨. 1.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 2.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계책임자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하는 경우 3. 회계책임..

【정치자금】- 정치자금 수입처리 등 1.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2. 선거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1. 예비후보자 등록전 정치자금을 지출? ☞① 사용처 : 선거사무소 임차,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계약 등 선거준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 ② 예금계좌명의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ㆍ안내하기 위하여 붙임(첨부파일)과 같이『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안내합니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