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단체장 후보자)】 1.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2. 구청장후보자 후원회 등록시 그 명칭? 「○○구청장후보자○○○후원회」 3. 구청장후보자 후원회의 존속기간? 후보자등록(등록..

국고보조금, 1/4분기 81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2010. 2. 12.(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1억 1천 6백만여 원을 2월 12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8,116,700,00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324,579,440원 ( 40.96％) ○ 민 주 당 : 2,786,671,620원 ( 34.33％) ..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 정보교류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행위는 단속 2010. 2. 10.(금) ▲트위터(http://twitter.com/)의 초기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 2010.6.2.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선거일(2010.6.2)까지(§103⑤)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기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

입후보제한 및 예비후보자 등록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시기 ❍ 선거일전 90일(2010.3.4)까지(§53①) : 공무원 등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53②)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2월 15일부터 사전신고 없이 선거 여론조사 못해" - 야간 여론조사 금지,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 재외공관장 117명 대상 재외선거 제도 준비상황 설명 2010. 2. 1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정 치 자 금】 1. 정당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란? ☞ ①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②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원 그 밖에 정치활동..

여야, 내일 선거법 처리여부 논의(연합)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선상부재자투표' 변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는 10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

【정치인의 명함】 【통상적인 명함】 1. 「통상적인 명함」에서 통상적이란 어떤 의미인지? ☞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 방에게 의례적으로 수교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명함을 말하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배부하는 명함 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

【(예비)후보자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1. 2010. 12. 30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방법이 신설되었으나,(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시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등 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례적 행위> 1. 연말·연시, 설·명철 등을 계기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함. ※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이나 ..

중앙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2010. 2. 4.(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

중앙선관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류한 과태료 일괄 부과 - 269명을 대상으로 4억 7천 4백여 만원 2010. 2. 2.(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헌법재판소의 50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관계규정이 개정․공포되어 그동안 보류되었던 과태료를 2월 2..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주요사례예시 1. 개최기간․장소 등 집회개최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

6.2지방선거 정당활동 안내 2010. 2. 2.(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규제되는 정당활동에 관한 안내사항 및 관련 신고서식입니다. <자료제공/중앙선관위> 별지서식.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활동 안내.pdf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10.1.25.수정) 2010. 1. 31(일)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ㆍ안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공..

입후보 제한직 일람 Ⅰ. 예비후보자등록제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음.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

김충환 의원, 다음 총선 때 현 지역구 출마 못해 [중앙일보] 2010.01.30 01:12 입력 선거구민에 멸치 돌린 부인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에게 멸치상자를 선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56·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54)씨에게 벌금 50..

서울시장·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파일용량이 4.5M라 업로드가 안되어 부득이 올리지 못합니다..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가 올라있는 카페가 열립니다.. <자료제공/서울시선관위>

개정된 정치관계법 안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1인8표제 6.2지방선거,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 - 25일 공포, 여론조사․지자체장 광고규제, 과태료제도 합리적 개정 2010. 1.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계..

돈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강력 단속 - 중앙선관위, 21일 전국 일선 국․과장 대상 6. 2 지방선거 특별대책회의 개최 2010. 1.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1일 대전광역시 리베라호텔에서 중앙 및 전국 선관위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근절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공동대책반 구성, 시·도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2010. 1. 20.(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조합중앙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